우리나라 법이 약한 이유! 판사는 왜 그럴까?

뉴스와 유튜브 등 여러 미디어에서 나오는 범죄자들의 선고 형량을 본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납득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형량이 나와 화가 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도대체 왜? 살인자, 성폭행 범죄자 등 온갖 악행범들의 형량이 이리도 낮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법이 약한 이유

 

목적의 차이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법이 약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온정주의가(범죄자들을 공감, 그간 살아온 과정 또는 가정 형편 등) 있는 것도 어느정도 맞는 얘기 지만,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 입니다.
미국처럼 형량이 센 나라들의 법은 범죄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차이 때문 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정해진 형량을 채우고, 사회화를 다시 교육 시켜 출소 후 다시 사회에 원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미국을 예로 든다면, 범죄자들을 완전히 감옥에 가두어 사회에서 격리 시키는 법이 일반적 입니다.
이렇게 목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옳고 틀리다를 정하여 말하자면 어느쪽의 의견이 옳다. 라고 얘기 할수는 없겠지만
범죄자들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선,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대해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입니다.

 

법 체계의 한계

우리나라에는 법 체계 상 한계선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살인 등급에 대해서 1급부터 3급 까지의 살인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계획적 이였는가, 충동적 이였는가 등 상황과 범죄자들의 치밀성 등을 고려해 등급을 나누어 재판 하는 것이죠.
1급의 경우에는 형량에 한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자비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계획적이든 충동적이든 살인에 정해진 형량이란 것이 존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려고 해도 까다로운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정해진 한계 안에서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 약한 것 입니다.
이것은 판사가 마음대로 법을 어기며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판사의 탓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형량 한계가 낮을까?

위에서 말 했듯이, 우리나라는 교화하여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투입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범죄자들의 교화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형을 내리는 것인데 이 일정 수준의 형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람을 3년만 고립시켜도 다시 사회에 투입 되었을 때 적응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법학에서는 3년이면 꽤 무거운 형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예산 부족

범죄자들의 형량이 늘어나면 수감인 들은 늘어날 것이고, 감옥은 넓어져야 할 것이며 감옥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수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우리나라의 목적이 교화이기 때문에 장기간 효과 있는 개화 프로그램도 더 진화 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을 다시 사회에 투입 시켜야 하니 심리 치료, 직업 교육 활동 등 여러 많은 것에 예산을 투자 해야 합니다.
즉 범죄자들의 형량을 늘릴 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입니다.

 

 

왜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가?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감옥에서 왜 이렇게 까지 범죄자들을 위해 돈을 쓰고, 치료를 해주고, 교육을 해줄까요?
그냥 범죄자들인데 자비 없이 교정 프로그램 등 없애고 말 안 들으면 폭력으로 제재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에게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 자비 없이 취급 했을 때 범죄자들이 사회로 언젠가 나오는 날에는
더 악한 범죄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감옥 안에서 교화 프로그램을 받은 범죄자들의 재범 확률은 받지 않는 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도면 낮은 편은 아니다?

 

 

놀랍게도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형량은 매우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도 높지도 않는, 가운데에 있는 수준 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낮은 나라는 북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인데, 80명을 살인한 범죄자에게 고작 21년 형을 내리는 등 우리나라보다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별로 범죄 형량의 차이가 존재 하는 이유는 나라의 인구밀도, 치안 분위기 같은 것을 고려 하는 것 입니다.
치안 분위기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미국을 생각 해 본다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이 총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총기 관련 사고, 총기 관련 범죄 등 극악무도 한 범죄들이
곳곳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추측 됩니다.

 

미국은 강력한 처벌 하던데?

미국이 총기 관련 사고, 범죄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는 하나, 다른 총기 소유  가능 나라와 비교해도 미국의 처벌은 굉장히 높은 편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항상 다른 나라의 법과 비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미국의 법이랑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어떤 나라도 미국이랑 비교한다면 낮게 될 정도로 미국의 법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범죄자들의 심판 결과가 너무도 답답한 마음의 미국의 법이 부러울 수는 있으나
미국의 법을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 한다면 아마 교도소가 범죄자들로 가득 차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 입니다.